정리 사업에 대한 ha당 정부의 기준 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턱없
이 부족,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용·배수로 등의 구조
물 현대화를 추진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국고지원
의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림부의 경지정리사
업 기준 단가는 1ha당 일반지구 2천524만원, 산간부 2천777만원으
로 책정돼있다.
올 가을부터 추진돼 내년봄에 마무리되는 도내 경지정리 면적은 2
천493ha로 국고보조 533억원, 도비 91억원, 시·군비 123억원 등 모
두 7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그러나 일반지구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되는 도내 산간부 지
역은 국고와 도비외에도 추가로 ha당 1천5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
담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추가 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올부터 내년봄까지 23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장수군
은 ha당 사업비를 3천518만6천원∼3천29만3천원으로 책정, 5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진안군 중산간부 4개 지구 80ha의 경지정리 사업에 20억원을 투입
키로 했으나 ha당 기준 단가가 3천200만원에서 많게는 4천200만원까
지 책정돼 차액을 군비로 부담키로 했다.
군비 추가부담액은 8억6천500만원으로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배
가깝게 증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경지정리 사업비가 진안 등 산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 되는 부안군은 ha당 사업비를 2천700만원으로 책정,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용·배수로 구조물 현
대화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용·배수로 구조물을 콘크리트 등으로 현대화할 경우 자치단
체가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나머지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지정리 사업비가 정
부기준 단가보다 월등히 높아 재원충당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관계자는 “산간부의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지구에 비해 사
업비가 50% 이상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에 맞는 사
업비를 지원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