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해 기초단체의 각종 행정이 눈
치보기 또는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인상시기를 선거 이후
로 미루거나 무리한 선심성 사업 남발, 지방채 조기 상환, 느슨한
규제 개혁 등 자치행정이 주민 편의보다는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
일선 시·군의 수돗물 값은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
를 설정할 만큼 생산원가를 훨씬 밑도는 70∼80% 수준으로 상수도
부채 증가의 주 원인이다.
광역상수도 정수비는 지난해 말 10.8%에 이어 올 10월1일 다시
11.9% 오르는 등 10개월 만에 221원에서 275원으로 무려 24%가 급등
했으며, 또 2003년까지 업종별 요금체계가 통폐합되면 기초단체마
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금 수입 감소가 예상돼 이래저래 인
상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연내 인상은 정읍 39%, 김제 34%,
익산 21%, 군산 15% 등 4개 시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군은 내년 선
거 이후로 미뤘다.
특히 상수도 부채 규모가 가장 큰 전주시(947억원)는 당장 내년부
터 연간 84억 원의 신규 적자발생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인상시기
를 미뤄, 시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기 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무소
신 행정이라는 시각이다.
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남발과 때아닌 부채줄이기 열풍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전북도와 행자부는 최근 도내 기초단체가 심사를 의뢰한 30억원
이상 대형 신규사업의 절반 이상을 조건부 또는 재검토 판정을 내
렸다.
심사대상인 투·융자사업 76건 7천963억원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
과 사업비 확보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은 사업은 30건 2천381
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조건부, 재검토로 분류돼 사업비 조달방
안을 강구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또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때 아닌
빚 털어내기 바람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에게 발목을 잡히
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