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주들의 매수 청구 시 필요한 재원이 무

려 6천억원에 육박, 일선 시·군의 재정난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구랍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토지주

들이 매수청구에 나설 경우 자치단체들이 사줘야 할 토지만 1천636

건에 348만9천㎡에 이르고 있다. 또 자치단체들이 직접 토지를 사

들

인다면 5천7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재원

난

에 허덕이고 있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 방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2002년부터 토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희망하면 오는

2004년부터 매수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신규

재

원 부담을 떨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시·군이 매수하

기

로 결정한 후 2년 안에 사들이지 못할 경우 오는 2006년부터 3층

이

하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허용해야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도 예

상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년 동안 각 자치단체별 장기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1천154개소에 479만㎡는 이미 해제하기

로 확정됐고, 앞으로도 상당수가 해제될 전망”이라며 “일시적 매

수청구에 대비한 자금지원책 등을 중앙에 적극 건의해온 상태”라

고 말했다.

　한편 도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어온 시설은 3천398개소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6천500만㎡를 웃돌고 있다.

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