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미집행시설 청구권 미통지 고의성 의혹
시.군 미집행시설 청구권 미통지 고의성 의혹
  • 박기홍기자
  • 승인 2002.02.0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도내 자치단체가 토지주에게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부여 사실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

 전북도 조사 결과 올해부터 토지주가 일선 시·군에 땅을 사달라

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대

지)’은 무려 2천720개소에 182만㎡로, 토지주는 1만4천970명에 육

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시에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경우 자치단체마다 심각한 재

원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토지주에게 청구권 부여 사실을 적극 통보

해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내 일선 시·군이 사줘

야 할 토지 금액은 3천386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수청구를 분산시키

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통지 서비스를 펼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다.

 실제로 일선 시·군은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1만4천여명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0.2%에 불과한 31명

만 신청하는 등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

체들이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사실을 적극 통지하고, 재원 확

보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