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이주일 신드롬’까지 겹치면서 금연열풍이 강하게
불어 담배소비세 격감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지방자치단체마
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최근 금연 열
풍이 거세게 불어 담배소비세 징수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600억6천만원 가운데 담배소비세 징
수실적은 166억4천만원으로 점유율이 2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금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지난 1월 한달동안 13억9
천만원을 징수해 전년 같은기간 17억원에 비해 무려 3억1천만원이
줄어들었다.
여기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홍보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행정과 애향단체들의 ‘우리고장 담배사주
기’ 캠페인도 중단하자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격감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징수목표를 지난해 보다 18억원이 줄어든 148
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담배세 격감이 계속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이
를 반영하고 다른 세원 발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우리고장 담배사기 캠페인을 다시 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4월정도가 되어야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겠
지만 담배세 징수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우려
된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