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
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에 의한 원
천징수 제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임의징수 총납부세액은 4억100
만원 886명으로 이 가운데 85%인 1억2천만여원을 환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그러나 프로그램에 의한 징수가 시행된 2002년 원천징수예상액은
13억4천만원으로 환불 예상액은 약 9억여원에 달해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다.
이 현상은 행자부 보급프로그램에 의한 간이 세율표에 의한 원천
징수과다로 봉급인상은 실질적으로 매월 느낄 수 없는 현실인게 사
실이다.
이와 함께 연간 4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13억여원 원천징
수로 연말에 9억여원의 세금을 환불해야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천징수는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는 기
존상황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여 부족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수 있
는 제도가 정산제도인데도 활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의한 3배이상
의 봉급생활자의 원천징수로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납부액은 수년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봉
급생활자 대부분이 연간 납부할 세액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했으
나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해 프로그램에 의한 원천징수로 3배이
상의 세액이 무이자로 사장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투명한 봉
급생활자만 획일적인 간이세율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연말 정산시 대다
수 직원의 85%정도가 이자 없는 무이자 저축으로 원천징수 세금을
정산 후 1~2개월 후에 환불받게돼 불만이 되고 있으므로 각 기관별
로 임의징수하여 납부토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