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전북도의 뒷짐진 인구대책이 도세(道勢)약화와 기구감축을 자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 2월말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 인구를 조사한 결과
194만7천825명으로, 작년 말(195만3천846명)보다 올들어서만 6천
명 가량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올 연말 인구가 191만
7천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자체 분석했다.
올 연말 인구가 191만명대로 추락할 경우 2년만에 10만명이 격감
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도는 1국4과
를 감축해야 하고, 200만 인구 연속붕괴라는 도민들의 자존심에 적
잖은 상처가 우려된다.
하지만 전북도는 △행자부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강구한다는 극
히 원론적 대책으로 일관해왔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인구는 지난 90년(206만9천명) 이후 200만명 붕괴로 치달아왔
고, 지난 2000년에는 2년 연속 200만 붕괴 위기로 기구감축까지 우
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말에 닥쳐 주민등록 이전 등 부산을 떨지 말고, 지
금부터라도 200만 인구 사수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
적이다. 2001년말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약 3만명 가량의 주민등
록을 이전해 놓은 게 우르르 다시 빠져나간 것도 인구급감의 원인
인 만큼 땜질식 처방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
까지 왔다”며 “도와 시·군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합동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