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산업평화 기틀 되려면
노사정 산업평화 기틀 되려면
  • 승인 2004.0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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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휴비스 전주공장을 비롯한 전주지역 노사 대표, 전주시 노동사무소와 전주시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전주시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을 냈다. 그러나 이것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틀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첫째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온 휴비스나 팝코(PAPKO)같은 모범적 기업과, 경영부실이든 사고이든 불안한 노사관계를 탈피하지 못하는 기업들 사이의 정책적 차별과 구분이다. 전자는 ‘관’이나 ‘정’측의 간섭이 되레 기업발전을 방해하나 후자는 간여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둘째는 공사기업 종사원과 달리 행정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에서 보듯 공직자 노조의 행태가 공.사기업 부문의 그것보다 고용과 경제에 훨씬 참예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노사정 산업평화 또한 공직자 노조를 빼 놓은 채 성립되기 어려움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완전한 사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 운수 부문의 노사, 경영, 고용관계 안정의 과제다. 영세의 택시나 뻐스업체가 공공성으로 인하여 공자금 지원을 얻고 교통, 환경, 요금, 인허가 등에서 직접적인 관의 통제하에 있는 특수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번 노사정 선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강력한 현장 참여를 견지해 온 민노총이 불참한 것도 선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민노총이 참여치 않고 있는지 나변의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소외된 조직이 없도록 수배하는 것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첩경이다.

 끝으로 공사의 수주 혹은 집행을 위해 도내에 진출해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들의 지사나 현장사무소, 유명 유통업체 현지점의 활동에 관련한 노사정 관계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혀 상반되는 지역업체의 일감 박탈이나 역외자금유출 등 지역경제 유해 요소를 병행적으로 갖은 까닭이다. 그러한 포괄적 강구책까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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