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해사건이나 여대생 납치사건 그리고 어린이 유괴사건 등 아직도 단서조차 못찾고 있다. 이들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되어 살해되고 있어도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사력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기력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찰력은 본연의 임무보다 데모나 시위현장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록 정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읽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더욱 피폐해져 수많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에 편승한 사회불안도 가속되고 있다. 결국 사회불안 속에 범죄의 함수관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생치안이 더 무력해진다면 사회적 안전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공권력의 힘이 지배되지 못한 가운데 범죄의 예방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들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생치안을 얼마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느냐에 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않는다 면 민생치안은 바로잡을 수 없다. 먼저 정부는 경찰력을 본연의 임무에 돌려줘야 할 것이며 범죄수사력의 강화와 더불어 수사전담반 설치 등, 민생치안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