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롯한 인신매매, 유괴 사건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들의 생생한 기억속에 있는 어느 APT에 몇 개월 동안 죽어 있는 오갈데 없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죽은 어머니 시신과 6개월 동안 함께 살아온 어느 중학생, 또한 부천과 포천의 여중생 살해사건 및 한강에다가 어린 남매자식을 던져 버린 비정한 아버지와 인생고 해결을 위해서 어느 슈퍼마켓에서 우유 한봉지를 훔친 여대생 장발장, 그리고 새엄마의 말을 안 듣는다고 발로 차 아들을 죽인 비정의 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내다 버리는 행위 등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신용불량자가 지난해 말 372 만명 시대가 도래됐다하니 더군다나 한심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불안하기 그지없을 정도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사회면을 꽉 메운 기사거리나 TV를 통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극한 상황에 빠져든 감 마져 든다.
매일 36명 이상의 자살자가 발생된다 하니 얼마나 생활고에 허덕
이는 생계형 범죄를 비롯한 생계 비관형 자살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가 극도로 빚어낸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15일에 발표한 KDI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도시가구
의 11.46%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최저 생계비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다. 경제대국인 선진국의 미국 사회도 절대 빈곤층이 11%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다.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난 97년말 IMF를 기점으로 절대빈곤층이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한다. 흔히 이태리 학자 파레토가 말한 20:80 사회의 현상이다. 즉, 사회적 부의 80%는 부유층 20%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10:90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부를 점유한 상류층이 10%라는 이야기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부르짖던 “생산적인 복지정책”과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복지정책의 효과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론적인 생산적 복지정책이 그 단면이다. 서구 사회의 복지정책을 우리사회에 접목 하다보니 그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돼 시행 착오가 생겼을 법 하다. 즉,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급기야 차상위 뿐만 아니라 차차상위 계층까지 생계비 지급의 확대방침을 세워 완화책을 뒤늦게서야 보완하고 있으니 그나마 천만 다행스러울 뿐이다. 참여정부의 비전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호언장담 하고 있다. 사회 복지정책을 재검토 보완하여 흔히 말하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완전한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 안전망 제도로 우리의 주변에서 더 이상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최후의 선택으로 자살을 하는 사례를 제로베이스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자살철로 부르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한강 다리를 귀중한 생명을 내 던지거나 또는 자살 다리라는 오명으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멀리 남녘에서 동백꽃, 매화꽃 소식이 들려오는 갑신년, 희망찬 새 봄을 맞아 한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가 싹트고, 오직 우리의 사회 안전망에 하자가 없는 파란 불이 항상 켜진 상태에서 서로가 오순도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좀 더 바람직한 복지사회를 꿈꾸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