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자금 현실화 하라
농촌주택 자금 현실화 하라
  • 승인 2004.02.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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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민들의 복지증대 차원에서 마련한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이 현실과 맞지않게 낮게 책정되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을 보면 20평 기준 평당 100만 원씩 2천만 원 한도에서 연리 3.9%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 주택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농촌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자재값이 엄청나게 뛰었고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집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당 200만 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고 보면 지금의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대출액이 많을수록 좋겠으나 정부의 재정관계도 있고 또 농어민들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평당 200만 원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우리 농촌의 주택개량 사업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나 낮게 융자금을 책정하는 바람에 농어민들이 남의 돈을 빌려쓰는 예가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부채를 안게되어 많은 사람들이 상환을 못 하는 등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았다.

 우리는 이왕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마련한 정책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리로 그리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 그들이 조금도 빚을 지지 않고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의미도 있고 또 농촌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칠례와의 FTA 발효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촌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문제부터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말로만 농촌 살리기를 외칠 일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속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만이 진정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모든 농촌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무엇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부터 생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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