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보다 균형먼저
효율성보다 균형먼저
  •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 승인 2004.02.26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5일로 노무현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전북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화두앞에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쯤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전북의 입장에서 지난 1년은 이해당사자간 극심한 갈등으로 현안사업마다 발목이 잡혀 엄청난 도정 에너지를 소진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대표적인 예로 원전센타와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면서 전북이 떠안은 가장 큰 갈등덩어리로 도민들의 가슴을 짓눌렀고 허탈과 무기력에 빠뜨리게 했다.

사실 5.16군사정권이후 40여년동안 역대정권은 굵직한 국책사업에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지역간 격차를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개발논리속에 가장 심각한 피해와 차별을 받아온 지역이 전북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 1년과 전북역대정권의 차별로 인한 영호남의 격차로 수십년간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전전하다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고무되었던 전북은 신행정수도 건설마저 충청권으로 확정됨으로써 국가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된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국토개발의 변방으로 남아있는 전북은 어떤 전략과 비젼을 가지고 도약의 틀을 만들어 가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방폐장 문제는 정부가 흔들림 없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전북의 낙후를 빗대어 “전북이 참여정부의 코드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북에 관심있는 중앙인사들의 농반 우려반 지적을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한 단·중기적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시대상황논리에 부합할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과 인천,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물론 군산도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했지만 국가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심사가 유보된 상태다.

세계경제중심축의 동북아 이동과 함께 활짝 열리고 있는 환황해권시대에 전북은 거점지역으로 급부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통문화와 새만금을 통한 관광산업화, 전북전략산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등 전략적 접근이야말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해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유일한 해법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국내대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전북유치를 통해 생산과 물류가 넘쳐나면 새만금과 신항만은 동반적으로 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야말로 21세기 전북이 동북아 전진기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일 수 있다.

또 그것은 그동안 역대정권이 효율성 논리만을 내세워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토의 기형적 개발을 주도한 그릇된 정책논리를 바로잡고 특정지역을 낙후의 악순환 고리에서 탈피시킬 수 있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또다시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해 국토공간의 불균형적 개발결과를 가져온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역대정권이 답습했던 것처럼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효율성에 앞서 그동안 차별과 소외로 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결단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참여정부가 효율성보다 균형에 무게를 두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