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국정목표와 우선순위를 감안, 향후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선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전재원 배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이를 기획예산처가 대폭 삭감하는 방식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환경 변화로 도와 시군은 3, 4월의 부처별 예산안 작성 때부터 중앙을 상대로 치열하게 현안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부처별 지출한도에 전북 몫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자율성이 높아지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예산순기 중 부·처 사업계획 확정단계부터 공략하는 ‘초기 신속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가 인상되는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제도가 급변, “종전과 같이 막연한 감각을 앞세워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경우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예산환경 변화에 대한 담당급 교육을 서둘러 실시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실·국별로 각 소관 부·처에 전북도 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