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26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의원정수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의 증원안과 열린우리당의 현행유지안을 동시에 상정키로 했다고 각당 총무 및 원내대표가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27일과 다음달 2일 2차례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의원수 241명안과 227명안 두 개안을 토대로 각각 선거구획정작업을 벌일 것을 지시하고, 두 개의 안에 대한 각각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227명안에 대한 획정안을 27일까지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획정위의 의견에 따라 2차례의 본회의를 거치게 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수를 15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 46명으로 동결하는 개정안과 현행대로 273명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뒤 그 결과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동결한채 지역구수만 늘리는 것은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분포상 지역구수를 15석 늘리는 야당의 방안이 채택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의원 정수를 28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의석수 기준에 맞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내지역은 지역구 의원수가 현행 10명에서 1명 늘어나는 1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주 완산과 익산이 분구되면 무진장선거구는 통합조정된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무진장선거구를 인근의 완주와 통합해 ‘무진장.완주’,‘임실.순창.남원’안과 ‘완주.임실.무주.진안’,‘남원.순창.장수’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김태식의원과 정세균의원이 선거구 획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막판에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제3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한편 각 당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다수결로 ‘게임의 룰’ 을 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정개특위가 파행을 겪은 뒤 2개월간 추가협상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의원정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여야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등 개혁적 조치들은 ‘그림의 떡’이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신인들은 “여야가 정치신인의 발목을 잡기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해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