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수 늘리기 최우선돼야
지역구 의석수 늘리기 최우선돼야
  • 승인 2004.02.2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획정을 둘러싸고 정당간 첨예한 이해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과 주민의 여망이 무시되는 경향이다. 그로인해 16대때 4명이 줄어든 지역구 국회의원수 회복같은 핵심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지역공동체 전래의 정서에 균열이 가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는 물론 정당 이기주의의 뿌리깊은 폐단이거니와 그에 대처하는 전북 정치권의 동상이몽이 그 근저에 작용하고 있다. 무진장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밀려 독자구 자격이 상실되자 인근인 완주.임실과 전주덕진, 남원.순창과의 짝짓기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안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이나 정당들이 전북의 이해를 최우선점으로 삼는다면 지역구수가 가장 많이 나올 조합을 합작해 내는 게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완주를 덕진에 넣어 전주완산 갑을과 전주덕진 갑을을 만들어 두개 선거구를 늘리고 임실을 무진장과 합쳐 지역구 상실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으로 16대 국회의원수를 정할 때 4명을 줄였고 이번에조차 실질적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최대한 지역구 확장선인 ‘3석 늘리고 1석 줄이는’ 방안 강구에 실패한다면 전북은 두번의 정권을 탄생시켜 놓고도 바로 그 두 정권에서 지역구를 대폭 상실하고, 또 방어하지 못한 이율배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은 상실감이요 상처를 주는 일이라 할 것이다. 도내 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자당 이기주의나 선거 유불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편협한 게리맨더링 추구에서 벗어나 전북 전체가 1석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남이 거꾸로 국회의원 1석을 더 갖는 것과 같은 엉터리 선거구획정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행정수도이전과 같은 국토개발이 충청권에 줄 대변화를 감안할 때 이번에 국회의원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낙후와 도세 왜소화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역구수 2개 늘리기는 4.15총선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