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가지 특별법으로 지방에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 분권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살리면서 일극집중형(一極集中形)에서 다극분산형(多極分散形)으로 바뀌어 나가며, 국가 전체가 잘살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정부들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참 의미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의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단적인 예를 보면 면적은 11.8%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인구는 47%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청사는 79%, 대학과 공장 등 민간기관은 51∼56%, 그리고 총량 경제력은 52.6%로서 절반이 넘는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핵심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각종 공공부문이 자리잡고 있는 초 집중현상은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수도권의 집중현상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비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 현상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인구 유출은 지방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의 기반을 붕괴하여 지방의 경제력 공동화(空洞化)와 지방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지방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라는 도미노 현상으로 파급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지만 중앙의 기득권 집단과 수도권의 엘리트 집단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이러한 계층의 반발로 지방정부로의 업무이양이 늦어지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미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런 일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제도 등 1,925개 항목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현상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도 지수(KDI 제공)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 전북이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도 개발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서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새만금 신항만 건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서 낙후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분권운동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은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살며, 편안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운동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국가의 불균형 발전과 업무의 중앙정부 집중현상은 지방화에 대한 시대적 조류에 맞게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임은 분명하며,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꼭 이룩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공공의 善이 우선하는 사회의 공동체를 건설하여 국가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역이기주의와 패권주의를 버리고 열린 마음의 자세와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며, 일부 계층적 분권과 미약한 국민의 참여는 지방분권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시민단체,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나설 때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