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 투자기관에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기로 하고 각 기관별 의사를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의 이전대상 지역에 충청권까지 포함하고 있어 각종 연구기관들이 수도권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충청권을 선호하는 등 연구기능의 또 다른 수도권 비대화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의 59%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이 현존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만 무려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관·기업들의 연구개발비율 역시 수도권 63%를 점유할 정도로 ‘1극 중심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충청권을 포함할 경우 충청권에 연구기관이 쏠리고, 낙후지역의 핵심역량 결집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각종 투자기관의 지방이전에서는 충청권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구기관에 대해선 이 원칙을 배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을 좋아하는 기관 직원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자칫 공공기관 이전이 ‘새로운 집중화의 근원’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강제할당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연구기관 이전 대상지역에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행정수도와 연구기능을 한 곳에 집적화하겠다는 말로, 균형발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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