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속의 '게리맨더링'
논란속의 '게리맨더링'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3.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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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무산시킨 도내 김제, 완주임실, 진무장 등에 얽힌 선거구 획정은 처음부터 ‘게리맨더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조정은 시.도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통폐합 대상 선거구인 무주.진안.장수(이하 무진장)는 도내 동북부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다는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하한선(10만5천명)에 미달한 무진장(열린우리당 정세균, 인구 8만3천명)의 선거구 조정은 인근의 완주.임실(민주당 김태식), 남원.순창(열린우리당 이강래) 등 여러 지역과 맞물려 고려됐고, 이 과정에 당리당략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무진장을 완주·임실에 합쳐 5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안을 고려했다.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장성원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무진장이 오랜 기간 하나의 지역구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쪼개선 안된다는 정세균 의원의 입장도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5개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할 경우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이 지적됐고 정세균 의원과 대결할 상황에 처한 임실·완주의 민주당 김태식 의원도 반발했다.

  결국 논란끝에 완주와 임실을 쪼개 임실은 무진장에, 완주는 독립선거구였던 김제와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도 이같은 방안을 양해했다는 게 획정위 민간획정위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인근의 멀쩡한 선거구를 쪼갰다는 점과 완주·김제선거구의 경우 사이에 전주시가 끼어 있어 사실상 두 지역이 분리돼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정세균맨더링’이라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여러가지를 고려한 끝에 통폐합 대상인 무진장을 쪼개 임실완주진안, 남원순창무주장수, 김제 등 3개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제출했던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대로라면 무주진안장수임실은 인구가 11만8천명, 순창남원은 13만1천명인 반면에 완주.김제는 19만6천명으로 월등히 많아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선거구가 쪼개질 위기에 처한 임실·완주의 김태식 의원의 선거구를 살리고, 남원순창무주장수에서 열린우리당 이강래, 정세균의원을 대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양승부 수정안을 ‘김태식구하기 맨더링’, ‘정세균 이강래 죽이기 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처리를 결사저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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