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시설 폐지 '뒷짐'
미집행시설 폐지 '뒷짐'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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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이 국고지원만 바라보며 도로와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뒷짐을 지고 있어 도내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 토지주들이 지자체에 매입을 요청하는 ‘매수청구권제’가 도입 되는 등 일선 시·군 차원의 시설폐지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다.

 도내 미집행시설은 5천439개소에 7천492만㎡로 총사업비만 무려 8조301억원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은 3천984개소, 6천183만㎡에 육박한다. 또 매수청구 대상인 10년 이상된 대지만 해도 206만㎡를 넘어서고, 매입 예산은 무려 5천88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내 시·군이 지난해 폐지하거나 축소한 규모는 319개 시설에 261만㎡로 10년 이상된 시설의 불과 4.2%에 만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라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이 미집행시설 폐지에 팔짱만 끼고 있는 이유는 재정력과 등을 고려해 적게는 10%에서 최고 70%까지 차등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로와 공원 등을 대폭 해제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힘들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 미집행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고, 재원 조달방안이 없는 신규시설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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