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 문제점 공방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 문제점 공방
  • 강웅철 기자
  • 승인 2004.03.04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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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 문제점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방만이 거듭되고 있어 시의회 특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오는 8일 마감할 예정으로 있으나 그동안 제기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규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 활동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시의회 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강한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특위는 이날 “주택건설업체 등이 집중 토지를 매입한 오송·반월지구와 우전초등학교 주변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 3종으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전주시가 해당 지역에 대해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추후 뒷받침해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2종으로 된 동일지역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등 일부 종 세분이 불합리하고 법이 정한 주민 공람을 소홀히 하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과 공동주택용지 확보 차원에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송·반월지구·우전초 주변을 3종으로 지정했고 토지 매입은 개인간의 거래 행위인 만큼 시와 무관한 사안으로 특혜의혹은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주변지역 여건과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 세분을 했고 주민 공람도 법적 기한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놓고 양 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특위가 5·6 양일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청문회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위는 가동 시한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둔 현재까지 특혜 의혹 등을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해 요란만 떤 활동에 그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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