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석유 근절할 수 없나
불법 유사석유 근절할 수 없나
  • 승인 2004.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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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가짜휘발유라는 유사석유류 제조업소가 도내에서 계속 적발되어 우리를 놀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완주 모처에서 이런 불법 제조소가 적발되더니, 연초에는 군산에서 대규모 저장소가 적발되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번에는 김제시 죽 산면 옥성리에서 10억 원대에 이르는 가짜 휘발유 제조업체가 발견되어 또 한 번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물론 석유류 값이 국제시세보다 턱없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 석유류 제품들이 나돌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석유 제품들은 석유류 시장질서 괴란 과 더불어 많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먼저 우리가 우려할 일은 유사석유류 제품이 많이 나돌게 되면 기존의 석유류 제품들이 제대로 팔리지를 않아 이로 인한 석유유세 등 엄청난 세금이 탈루하게 되고, 또 유사석유류는 일산화 탄소 등 엄청난 유해물질을 배출, 환경침해를 가속시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며, 이와 함께 내연기관을 쉽게 파손시켜 국가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게 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의 S 화학 지하에 5만ℓ 저장용 탱크 4기를 임대 가짜 휘발유 110만ℓ를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주유소에 불법 판매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내에서도 상당량이 이미 팔려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왜 이런 불법 가짜 휘발유 제조업소가 그치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국내 휘발유 값이 턱없이 높다 보니까 한번만 이런 짓을 하면 큰 돈을 벌 수있다는 유혹이라고 본다. 법자체가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설사 적발된다 해도 벌금이나 2∼3년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된다는 극히 안일하고 계산된 사고가 이런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비롯한 국가경제를 좀먹고 사회적 환경을 파괴하는 가짜 휘발유 박멸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단속보다는 강력한 법적 강화와 사회적 규제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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