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금강, 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수질오염총량제관리에 따른 환경부의 목표수질 설정(안)에 대해 전북도와 관련 시·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8일 “환경부가 내년부터 7월부터 시행되는 금강과 영산,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라 제시한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안)에 대해 검토 결과 목표수질이 현실성이 없는데다 수계별로 달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4대강 가운데 한강은 임의제로, 반면 금강·영산강·섬진강은 수계는 의무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제 시행이 형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만 실시돼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도 수계에 따라 다르고 비현실적으로 설정돼 해당 자치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 가운데 강원과 경북 경계지점의 경우 BOD기준치를 1.5㎎/ℓ로 규정한 반면 전북-충남, 전북-전남 경계지점은 1.0㎎/ℓ로 강원-경북 경계지점에 비해 수질기준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이 상류지역인 도내지역은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의 입장만 고려한 목표수질(1.0㎎/ℓ)을 제시,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제는 수계별 형평성이 없는데다 비현실적으로 제시돼 문제가 많다”며 “환경부에 8일 전북도의 개선안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