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게리맨더링"인가
누구를 위한 "게리맨더링"인가
  • 승인 2004.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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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국회본회의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도내 일부 선거구를 조정 확정했다. 이날 최종확정한 선거구 조정에는 김제와 완주를 동일선거구로 묶고 임실과 진,무, 장(진안,무주,장수)을 하나로 묶는 선거구다. 국회의 최종 결의에 의해 확정된 법안이니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번 전북 일부지역의 선거구 조정은 인위적 게리맨더링식 편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런 정치적 게리맨더링이 온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도내 일부 선거구 변경은 최악의 게리맨더링적 악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완주와 김제는 그 사이에 거대한 전주를 끼고 있다. 임실과 진무장도 진무장이라는 광활한 선거구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 임실이 또하나 붙여짐으로써 사실상 한 선거구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진무장과 임실을 합한 선거구라면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선거구가 바로 이 진무장의 임실이 아닌가 생각되기때문이다. 그래서 또한 꼭 그렇게 밖에 할 수없었던가를 또 반문하게 된다.

아무리 선거구 조정이 인구를 상한선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너무나 무리한 예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비록 인구상의 문제는 있으나 광할한 지역권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다는 준칙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김제와 완주는 공룡의 전주를 사이에 두고 있다. 김제도 왕년엔 부안으로 붙어져 동일선거구로 구실한바 있다. 그러나 김제가 완주로 붙는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정서상 맞지않는다. 마치 남의 살을 붙여 봉합하는 것 같은 불편함인 까닭이다.

아무튼 선거구 조정이 어느 특정정당의 달략적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어느 특정후보를 위한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표를 주는 유권자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우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객의 전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이번 도내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은 최악의 게리맨더링 악수이며 결국 선거구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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