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사건 브리핑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사건 브리핑
  • 승인 2004.03.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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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조주태 부장검사는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의사들이 브로커들과 결탁,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상습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국가의 주요시책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왜곡, 재정을 축낸 사건이었다”며 “장애인등록증 부정발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적발된 의사, 정상인에 대해 장애인등록취소 및 의사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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