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케 하는 탄핵공방
국민불안케 하는 탄핵공방
  • 승인 2004.03.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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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치행태는 항상 불안의 예고정치다." 어느 외국정치평론가의 이같은 비판은 에누리 없는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어느날 어떤 형태의 정치돌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언정치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다.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고 그런 불안속에 항상 가슴조이게 되니 이런 주객의 전도가 어디 있는가.

작금의 우리 정치상황들도 그런 전철의 재판이다. 어디서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풀어야 할지 한치앞은 내다볼 수 없게 정치권은 눈만 뜨면 싸움질이며 그 싸움의 양상도 이전투구의 사생결단이다. 어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발 싸움질좀 그만두자는 말 한번 들어보지 못한 목마른 국민들이다. 자기들의 정치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별별 나쁜짓 다하면서 국민들은 염두에도 두지않는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지금 탄핵정국의 탄핵공방이 절정이다. 야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그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극한대치를 하고 있다. 오늘 밤늦게 까지 이 탄핵안이 국회통과를 하게될지 어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양측이 이 탄핵을 놓고 물리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추단 어렵지 않다.

어제 오전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이 요구하는 사과를 거부했다. 이로써 탄핵정국이 극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탄액표결의 막바지에까지 이르렀다. 외면상 조건은 탄핵철회와 대통령의 양보다. 재계와 시민단체, 원로들의 주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양보는 어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표시로 숨가쁜 탄핵표결만 남겨놓게 되었다.

이로써 이후에 전개될 정국이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휩쌓여 있다. 정치의 혼란과 혼미에 경제가 또 발목잡히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뉴욕 월 가에서는 다시 한국의 신용등급이 논의되고 있는 참이다.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해 이런 극한상황이 한국정치에 불어와야 하느냐다. 정치도 통치도 모든 것이 국익우선이라면 그 국익차원의 대승의 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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