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둔갑되었다면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 할 수 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장애인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으로 되었을 때 사회적 혜택과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자신에게 많은 도움과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 지점 형사 2부(부장검사 조주태. 주임검사 양인철)는 허위진단서 발급과 더불어 건강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준 의사 2명과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장애진단 대상자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비교적 죄질이 약한 106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 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한 14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 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러한 가짜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나 많은 부분에 걸쳐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설사 안다고 해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감히 관련기관이나 사법기관 아니면 손을 댈 수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를 악용해서 정상인들이 장애인을 위장, 특혜를 얻으려 하는 불순한 사고나 이것을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일부 의료인들의 양심이나 악덕행위다.

　아무리 사회가 도덕과 양심이 추락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장애인들의 권익까지 침해하거나 침탈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치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또 다른 사회악이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법망을 피해서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무엇인가 양심을 찌르고 자신의 가치관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배신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장애인 수당을 비롯하여 차량 구입시 가스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이 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법이나 부정행위가 그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부끄럽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색출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