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탈락자 총선 출마 못막아
경선탈락자 총선 출마 못막아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11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내 경선탈락자에 대해선 본선 출마를 하지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개정된 선거법이 12일이후에 발효되면서 이번 총선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여야는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선탈락자의 본선 출마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지난 9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이 법이 적용돼 공천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이번 총선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마금지 시점이 경선에 착수(공고시점)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가 이미 이달초부터 각 지역마다 경선공고를 한 상태여서 경선탈락자의 본선 출마 자체를 제한하기가 어렵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