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남북관계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남북관계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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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직무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탄핵정국에 가려져 있지만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결단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2차 6자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폐기를 전제로한 핵동결이 이뤄질 경우, 한.중.러에 의한 중유지원 등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 든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다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생각하기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핵문제가 남북관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에서 해결의 가닥을잡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지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업들도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측의 반응도 주목거리다.

남측의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누구와 대화를 해야할지 모를 국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에 적극성을 보일지 의문이다.

또 북측이 그나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는 점에서야권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우경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담에소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관성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이 곧바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에 의해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만큼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사업 등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이많지 않다"며 "대통령의 권한 중지에도 불구하고 총리 중심의 내각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측이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만큼남북관계를 이어가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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