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괴 더이상 없어냐 한다
국정파괴 더이상 없어냐 한다
  • 승인 2004.03.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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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당장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국가 최고의 수반인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좌우 되는 심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과연 이런 일이 바람직하고 있어야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가 이처럼 파괴되고 국정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누가 그 피해를 입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먼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됨으로써 행정 뿐 아니라 모든 국정이 마비된 느낌이다. 물론 총리 대행체제의 비상 각의가 출범할 것으로 보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정치권의 경직된 사고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32일 후면 17대 총선이 실시된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국회도 문제려니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타파하지 못한 대통령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결국 국민만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말았다.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고 타협과 대화로 정치를 풀어가겠다는 초심의 정치철학이 어디로 가고 우리 정치의 조종과 같은 이런 변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제대로 풀려가고 국민의 생활도 나아질 것이란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할 뿐이다. 그들이 진정 지금의 국가사정과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국정을 이렇게 파탄으로 끌고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본다.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한발 뒤로 물러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모두가 극단적인 적대개념을 타파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이뤄가는 것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논쟁은 필요하나 그것이 상대방과 국민을 희생하는 극약 처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엇인가 서로 자숙하고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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