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 외부의존도 높다
대형사업 외부의존도 높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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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업들의 외부재원 의존도가 너무 높아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이 추진하려는 굵직한 사업들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국고나 민자에 의지하는 등 외부재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질없는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이 국가예산 확보로 귀결되고, 자칫 정치적 쟁점화되거나 국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예산이 대거 칼질당하면 사업이 장기지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총 사업비 기준시 2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 올 상반기 중앙심사 대형사업은 총 8건으로,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천701억원 중 국비 조달금액만 무려 93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올해 사업비 160억원 중에서도 민자가 14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남원시 신역사 대로개설공사 역시 오는 2005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국비가 150억원을 점하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 여부에 적기완공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진안군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비(817억원)의 절대다수(국비 180억원, 민자 457억원)를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산시 은파유원지 조성공사 역시 총사업비(3천771억원) 중 국비(307억원)와 기타(3천155억원)에 의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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