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의 항의방문과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주장은 특별법 취지를 완전히 뒤흔드는 지나친 억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도권 내 31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의무화 ▲수도권 정책 시행·계획시 시·도지사와 협의 의무화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또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기업 지방이전 대상도 대기업 본사와 신·증설 공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 “도대체 수도권 혼자만 살겠다는 것이냐”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협의해야 한다는 말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도권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기업 본사와 신·증설 공장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 역시 균형발전을 아예 하지 말자는 뜻과 똑같다는 도민들의 반발이다.
중소기업계의 K사장은 “금융과 정보, 행정 등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본사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본사에 이전하겠느냐”며 “지방과의 상생(相生)을 저버리는 수도권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지역민들은 “수도권 1극 집중의 폐허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수도권이 사사건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 “중앙정부도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히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