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집중심리 검토..내일 첫 평의
`탄핵심판' 집중심리 검토..내일 첫 평의
  • 승인 2004.03.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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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18일 열어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첫 기일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지정하고 중요사건의 경우 기일 간격을 좁혀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지도록 한 일반법원의 공판중심주의를 참고해 심리방식 등 재판진행 절차의 윤곽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와 하경철 변호사는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각각 제출, 본격적인 변론활동에 돌입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주말께는 대리인단 전체모임을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론기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내일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라며 "내일평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회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도 "평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며 "내일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기일이나 소환문제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 되도록 이달중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관련법률의 정해진 원칙에 따라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윤 소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소추 철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서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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