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설해의 뒷처리도 되지 않은데다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국정상 네탓 시비는 3월 12일 대통령 탄핵이란 큰 사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다소 충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처는 동요없는 일상생활을 가능케 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년 같으면 국정수행 최고 책임자의 국정수행 정지나 대행자의 대행과정에서 안보상의 비상대처나 나라밖 대외 신인도, 무역 국내 치안 안정등 국정 수행상 큰 시련이 있음직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큰 동요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4월15일 총선도 예정대로 치루어 지리라 한다. 한·미 국토방위 점검도 확인되었으며 국내 제반 치안 질서가 흔들림없이 안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국정이 뿌리 깊은 나무같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김대중 전대통령 집권동안 대북 햇볕정책이 북한 퍼주기식 시비도 잦았지만 후속조치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 제반 체육 교류 개성공단 조성 등 이 성사되는 가운데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인 남침 가능성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남북경제 협력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는 것은 대북 외교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발생에 대해 각 정당의 원인 시비가 각각 다르고 국민들의 가부 시비도 시끄럽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성숙된 민주화를 계획하고 구권위주의 정치의 모순을 청산하기 위한 조처가 독립된 검찰수사로 성역없이 시도 됨으로서 정·관계의 어두웠던 비합법적 부정비리가 백일하게 드러나고 유권자들의 한표 행사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란 여론이다.
2004년을 개혁원년으로 정하고 꼭 딛고 넘어가야 할 시련중의 한 대목이 대통령 탄액으로 까지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쨋든 정치권이나 국민이 이 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헌번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과 한달 남짓한 4월15일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 선진국화의 대장정에 온 국가의 총의가 모아지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정국을 평하여 새로운 국가탄생을 위하여 겪는 진통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집권초기에 검사들과의 대담에서 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검사들의 공명정대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참여 정부들어서 검사들은 여야를 초월한 독립된 임무를 수행했다는 생각이다.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고 개혁 한국의 일등공신이 되기를 촉구한다.
아무튼 그 사건들을 당하여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일상이 안정된 것은 정녕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나라의 국정기반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며 소시민의 생각을 피력해 본다.
고병관<도덕성회복 전북본부 홍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