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비대해지며, 그에 반비례해서 공교육의 성과는 왜소해 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교육의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발표한 2.17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여 가정에서는 가계를 위협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수능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 전라북도교육청은 농어촌이나 벽지의 학생들이 접근기회의 미흡으로 수능과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세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하며, 1980년대 후반의 TV과외가 결국 문제풀이식 학원교습의 재탕으로 흘렀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ICT활용수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업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EBS 수능방송 등 학교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터넷 회선 용량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교직사회가 스스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상호교류하는 풍토를 먼저 만들어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윤리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일 때,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부학원 원장의 말을 들어 보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의 질을 비교해 볼 때, 학교 교사의 질이 월등히 높다고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학교 교사의 능력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못 받는 것은 교사의 열정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원 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눈에는 월등히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안 교육부총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성공한 학교는 교장의 리더십이 뛰어나고 교사의 참여열기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준별 이동식수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논산 대건고에서는 영어교재 개발이 한창이다. 왜냐하면 제 7차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서가 회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교재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선생님께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일반 수업에 비해 서너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면서 "교사의 열의뿐만이 아니라 학교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째, 학습 및 생활과 관련된 고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의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과 후의 학생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습과 진로, 이성, 대인관계, 성격 및 특기·적성과 관련지어 상담을 받고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거주지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EBS 수능방송이 정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