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논농업직불금에 대한 도, 시·군비 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자치단체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4ha인 지원상한 면적을 철폐해야한다는 여론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의 협정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농가당 4ha까지 ha 최고 53만2천원씩 모두 1천123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이에 앞서 농업직불제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51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2년에도 926억원을 지급했다.

　논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논 1ha당 직접지원해주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도 논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주고 있는 일종의 농업보조금 제도다.

　그러나 이같이 논농업직불금 지원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내 시·군이 부담하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늘어 재정난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1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부담규모가 235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353억원, 2003년에는 426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자치단체의 부담이 1.8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논농업직불금으로 국비 717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의 추가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현재 4ha로 제한된 농가당 지원상환면적 및 지원액도 농가소득보전에 미흡 것으로 나타나 지원상환 면적을 철폐하고 지원 단가는 ha당 70만원∼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논농업직불금 지원 규모가 매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쌀생산기반 확충 및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