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많이 교육에 투자했던 민족만이 세계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웅변해주고 있다.
정부의 2·17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나친 사교육비의 지출은 이제 가정 경제뿐이 아닌 국가경제 자체의 존립에도 위협을 가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지출이 전국적으로는 1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국교육개발원, ’03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위에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교육비경감 대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공교육 정상화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장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교육기관’ 등으로 양분되어져 왔었다. 이에 덧붙여 교육을 신분상승과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부모 의식 등이 더하여 지면서 점점 공교육이 설자리를 잃어가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란 거창한 구호와 함께 했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공교육의 역량을 키우지 못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잠자는 곳으로, 공부는 하교 후 학원가에서’라는 풍속도가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런면에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충실하게 만들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내용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 우수교원 확보, 방과 후 교육 활성화, 고교평준화과정 보완, 학벌주위 타파 등을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세부 실행계획 및 시행지침’은 지역의 교육적인 특색뿐만 아니라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 과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의 현장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야말로 본 대책이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사실 이번 대책에는 돈이 들어가야 할 곳은 너무 많아 보인다.10대 과제중 단기계획으로 발표되어진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 학습 체제 100% 구축안이나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Edu-care실)운영안 뿐만 아니라 초?중?고 공통으로 농어촌 저소득층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확대등의 방안은 말 그대로 돈이 필요로 하는 교육현장의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진즉부터 이런 교육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져 왔고 일부 일선 시·군에서는 이미 지엽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발표되어진 본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위해서는 학교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의 시행계획은 사태의 올바른 인식위에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보여진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공교육이 이루어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표처럼 미래사회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 단기 계획에 부합되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길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의 비젼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꿀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전북 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모처럼 신선하고 실현성이 강한 대책으로 여겨져 늦었지만 그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공교육부문에 필요충분한 행, 재정적 지원으로 2.17대책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명실상부 공교육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