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운동 16代의 6배
총선 불법운동 16代의 6배
  • 승인 2004.03.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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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이 16일밖에 남지않았다. 당 정비관계로 어수선하던 한나라, 민주 두 야당들이 새로 대오를 정비했는가 하면 당대표의 진퇴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던 민주당도 추미해 의원이 최종적으로 선거대책본부장 직을 수락함으로써 선거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각당들이 공히 4,15선거태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총선체제로 그 구도를 잡게 되었다. 여기에 4월1일 4,15총선 출마자 등록이 마감되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은 본격적으로 그 포문을 열게 된다.

이번 4,15총선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투여되고 있다. 첫째는 "탄핵정국"에 의한 국민들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고 선거정국을 앞두고 한나라, 민주 두 야당이 심한 당의 내홍상테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하나가 이번 총선에서는 불법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권자들의 시민운동이 거세게 일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사안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이 없는 공명선거의 이행이다. 특히 불법선거는 선거후진을 자초하는 고질적 선거악폐로 이번의 제 17대 총선에서는 기여코 뿌리뽑아야할 우리의 과제다. 물론 불법선거를 막는 벌칙의 강화나 선거법 전체가 종전의 16대나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화는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강화된 선거법을 입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관건이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이제까지 적발된 불법선거 사례가 훨씬 그 예상을 뒤업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이날까지 총선과 관련, 249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3180명을 입건하고 이중 78명을 구속하고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같은 기간 1655건 적발에 2114명을 입건, 13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6배나 선거사범이 불어나고 있다. 강화된 선거법에 오히려 적발된 불법선거 건수는 16대의 6배다.

우리 전북의 사례도 만만치 않다. 지난 28일 현재 도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294건으로 이 역시 16대의 2,5배를 넘고 있다.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 선거사범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꼭 불법선거를 뿌리 뽑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선거혁명부터

자리잡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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