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기금 고금리로 업체 이용 외면
환경오염 방지기금 고금리로 업체 이용 외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3.3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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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기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금리도 높아 해당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하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및 대기·오염·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지원한 환경오염 방지기금 건수는 5건으로 지난 2001년 12건에 비해 무려 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이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곳에 그치 등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업체들이 납부한 기본배출금으로 조성한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수질과 대기·소음방지 시설비 등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연리 4.87%로 지원하고 있는 이 기금은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연리마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타 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업체들이 기금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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