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사활동에 착수하기 전부터 일부에서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조사활동에 대한 조심스런 반론도 제기되었지만 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 끝에 교육행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
조사특위는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8개월동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도민들을 위한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활동에 임한 결과, 그동안 도민들이 크게 우려했던 예산낭비 실태의 대부분을 사실로 밝혀내 “도청사신축관련 조사특위” 성과에 이어 또다시 도의회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활동성과를 보면 첫째,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에 따른 선금급 변상조치 부실로 5억원의 예산이 손실된 것에 대해감사원의 최종판정 결과가 교육부 감사결과 내용과 상이함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즉시 수용, 조사특위가 감사원법 제36조에 의거 재심청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치 않아 막대한 국가예산의 손실을 초래한 전라북도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로 판단돼 신분상 그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둘째, 정읍한솔초등학교 신축과 관련 부지선정부터 부적합한 땅을 선정했고, 부지매입 전에 설계용역 등을 완료하고 용역비등 총 2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햇으며 이후 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 신축부지가 변경돼 결국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자 문책과 함께 낭비예산을 당사자에게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위증을 한 자로 인정되는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셋째, 정우중 급식소 설립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에 대하여는 급식소를 신축한지 3개월만에 폐쇄, 현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 목적외 사용으로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게 돼 당시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넷째, 전주 금암·노송중 건립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지구 승인 전에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부당한 설계비 3억3천여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설계도서를 2007년도에 재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냈다.
끝으로, 도 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실태에 대하여 2003년도 5급 사무관 승진인사시 승진소요년수가 되지 않아 종합서열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년한이 되자마자 전격적으로 승진시킨데 대하여 인사특혜라는 의혹이 짙고 인사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앞으로, 다면평가제를 보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본 조사특위의 활동성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만약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그간 도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이렇게 속시원히 풀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데 대해 도의원으로써 큰 자부심을 느낀다.
김영근<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조사 특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