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험대 될 17대 총선
정치개혁 시험대 될 17대 총선
  • 승인 2004.04.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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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선거전 막이 오른 17대 총선은 새로운 정치개혁법으로 치르는 첫선거인데다 그에 의해 나타날 신정계구도의 양상이 전면적이고 대폭적일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전례없이 젊은 신인들이 대거 정치무대의 주인공으로 들어서는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곧 정치가 신인과 낯선 인물, 젊은이와 신세대 인사들이 새 국회의 주도층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고 활달한 기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정치가 활기넘친 역동적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될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무경험과 시행착오, 저돌과 무모함을 함께 하는 불안과 우려의 요소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이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이 구현할 이념을 정착시킬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면 근본적으로 안정을 해치고 사회기반을 흔드는 사태는 어떻게든지 불식시켜야 하는 게 그래서 당연히 대비되는 요구이다.

 정개법은 돈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기는 사람을 강하게 벌하고, 정당.합동연설회를 없애며, 후보자의 면면을 선거공보로 알게 하되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돈 안 드는 선거와 객관적 정보의 최대 제공이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각당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역할의 증대로 국가의 인력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까지 이른 이번 총선은, 자칫하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피지도 못한 채 1인 2표를 행사해야 하는 불합리점도 안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를 꼼꼼히 파악하는 일에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해야 한다.

 후보를 판별하여 찍고, 또 당을 보고 한표 찍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국민 각자에게 적극성과 분별력, 인물파악력을 동시에 구하고 있다. 정치개혁 시험대가 될 총선이 그만큼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인식의 정도가 곧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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