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EBS를 통한 보충수업 방안을 내놓았다. 연감 13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와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영향을 그대로 바라볼 수없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우리 교육의 구겨진 모습이 바로잡히고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EBS를 통한 보충수업을 한다 해도 음성적인 과외나 학원수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지출은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과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보충수업이란 문자 그대로 교과과정상 미흡한 점이나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본말(本末)이 뒤바뀐 인상을 주고 있어 무엇이 교육의 목적인가 알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현재 엄청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따지고 보면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오직 그것만 위해서 교육이 매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타개하지 않는 한 무슨 처방을 내놓는다 해도 우리 교육의 정상화는 실현할 수가 없다.

　학생이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보다 학원강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더 중시하는 교육풍토가 된다면 공교육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며 아무리 EBS를 강조한다 해도 결국은 학생들은 EBS에 매달리기 마련이여서 교육개혁은 오십 보 백보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얼마나 신뢰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학교 교사에 일임하고 교사로 하여금 충실히 교육을 하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을 획일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먼저 진학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격과 학문을 터득하는 교육체제의 확립만이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지금의 교육 망국에서 탈피하는 길이라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