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사업 ‘포스트 총선’ 대책 긴요
3대 국책사업 ‘포스트 총선’ 대책 긴요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4.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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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이후 새만금사업 등 3대 국책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바다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포스트 총선’ 대책이 요구된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총선 이후 환경단체들의 방조제 공사 중단 요구가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환경연대와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는 지난달 말 제17대 국회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환경정책을 제시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꼽았고, 국회 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총선 이후의 새만금 압박이 예상된다.

 이달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역건설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올해 본안소송 판결 이후 환경단체 등의 사업 반대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며 “특히 4월 총선 이후 새만금사업의 쟁점화가 예고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이미 정치쟁점화된 상태로, 그 후유증이 총선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는 전북·강원간 동의서를 토대로 한 지자체간의 약속사항이지만 각 지역 정치권이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바람에 국내 후보지 선정부터 분열의 회오리가 일까 걱정된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가 공식 수면으로 떠오를 경우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올 초 주민투표 이후 진정세를 보여왔던 부안 원전센터 문제 역시 총선 이후 새로운 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말까지 다른 지자체의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어서 ‘총선 이후의 한 달’이 고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관련 3대 국책사업이 총선 이후 줄줄이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등 입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공무원인 H씨는 “초기의 능동적 대응을 뒤로 미루다 화를 키운 행정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3대 국책사업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 되는 현안 중 현안인 만큼 비상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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