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전북의 균형발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예산 배정에 지역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에 넣음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고 제조업과 금융의 경쟁력이 높은 소위 부강 지역에 예산집중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이나 불균형 시정이 아니라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불균형특화제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북의 도세로 미루어 균형개발회계 5조원 중 4%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받는다하면 현재의 형편을 유지하는 불균형상태의 지속이 되지만 그만큼도 안된다면 더 가난해지는 셈이 된다.
실제로 전북이 2000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건 정부가 내건 ‘지역간 경쟁력 위주’ 판단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평균 이하의 지원을 계속해 봤자 전북의 낙후 탈피를 거의 영속적으로 방치하는 빌미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지역간 불균형’을 인정하는 안을 내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균형발전회계 집중투입 지역으로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총선이 있기 전 지금 당장에 하여야 할 일이지 미적미적하다가 총선이 끝나 버리면 어느 누구에게 강권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전북의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를 차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수도권과 영남, 신행정수도 이전의 충청권이 모두 비약적 발전을 이루거나 이룰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는데 비하면 호남지역은 그야말로 특별낙후지역으로 안성맞춤이다.
그럴듯하게 ‘지역균형발전법’을 만들어 놓고도 호남지역의 예산투입을 제한하여 이 지역 발전이 한번 더 지체한다면 그건 바로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당과 다수당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