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이러한 대(對) 주민 서비스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지출·관리하게 된다. 재원은 지방재원 범위 내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주체다.
주민에게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치 능력과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시킨다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이 지방의 일을 자체의 재원으로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기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요건은 지방 자주 재원이다. 지방 자주 재원은 지역 경제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볼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야말로 지방자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첩경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기초가 되는 지반을 강화시킨다.
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토착화 시키고 자율적인 발전을 가능케하는 상호 동반자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방 주민에게 생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기초를 돈독히 다지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지역경제는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한다. 나아가 주민생활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과 건전한 운영을 이루도록 하게 한다. 이로써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지방산업은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서비스가 증대되면 지방산업의 발전은 더욱 촉진된다.
또한 신장된 자치권과 재정력을 가진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인력과 정보 및 그 기술이 그 지역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기술은 개발되고 자본과 정보는 축척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같이 지역경제와 지방지단체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서로간 상대의 발전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다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상호 작용으로 이어져야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재정 수입이 원천이 된다.
간접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원천이 돼 살림살이를 꾸민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 고용촉진을 창출하고 생산을 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다 하도록 구조가 꾸며져 있다.
결국 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사업비가 많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반대로 그것이 소비적이고 선심성이며 현상 유지적인 경비일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는 상호 동반자로 주민과 행정의 공동 협력과 노력만이 변화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이 중심이 된 지역경제의 주체세력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점진적 협력으로 종국에가서는 지역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지방자치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장재영<장수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