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만금 내부개발
8천5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토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이미 공동주관으로 ‘새만금 내부간척지 이용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이 결과는 올해 12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내부개발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북발전연구소는 작년 11월초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토지의 37∼44% 가량을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51∼58%는 농림어업 및 생태보전단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듯 새만금 토지이용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세계적 자본가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등 21세기 한국을 짊어질 ‘약속의 땅’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한 투자회사가 전북도를 찾았고, 최근에는 화교자본이 차이나시티 건설을 위해 새만금지역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주한대만대표부의 리자이팡(李在方) 대표를 방문하고 새만금지역의 화교자본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 지사는 방문에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 미래영상단지 개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많은 의견들이 새만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우선 당장 이번 총선 이후 새만금사업은 또다시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이달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역건설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본안소송 판결 이후 환경단체들의 새만금사업 반대 활동이 총선 이후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와 ‘2004총선 환경연대’는 17대 국회에서 반영되어야 할 친환경정책 주요 과제를 지난달 말 제시하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방조제공사와 보상비 등 총 1조5천883억원, 총사업비(2조514억원)의 77%에 달한다. 방조제 공사는 28.7km 중 91%에 달하는 26km가 완료된 상태이고, 가력배수갑문도 작년 말에 완료됐다. 남은 구간은 2호 방조제 개방구간 2.7km로, 이 구간을 막을 때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지역민들은 “새만금사업이야 말로 21세기 지역발전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17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1천700억원을 확보, 차질없는 방조제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개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최일선에서 뛰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