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이 열린 우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선거후일담이 자자히 시중을 누비고 있다. 워낙 쇼킹한 뉴스들이기에 그 여진이 남아돌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런 후일담들을 접고 새로운 민생정치를 찾는 길로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할 때다. 정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유물이기는 하나 그 정치를 항상 생활속에 내재시킬 수는 없다.

선거때의 들뜬 인심을 바로 잡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제활력은 초미의 급선무다. 이라크 사태가 제2의 전쟁으로 다시 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산유국들의 원유생산 제한으로 원유가가 턱도 없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가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은 그런대로 원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가 원활하지 못해 경제유통이 제 페이스를 잃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성장추세에서 마이너스 성장쪽으로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앞에서 적은 국제적 여러 흐름도 있지만 선거가 악재다. 선거정치에 휘말려 경제가 흐름을 잃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연속선을 하루 속히 지양하고 새로운 정책개발로 경제의 새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경제위기라는 회오리에 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침체국면에서 과감히 탈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흔히 경제의 활성을 내수와 결부시킨다. 내수는 다시 경기를 불러들인다. 경기가 좋아야 내수를 촉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이유가 있다. 이 경기부양책은 정책당국이 늘 쓸 수 있는 카드다. 예산으로 확정된 국책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사업비를 조기 방출함으로써 시중에 돈 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그 첩경이다. 그것이 정책당국의 몫이며 가장 서둘러야 할 당면과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본다. 그동안 선거로 인해 이런 일련의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의 조기발주나 사업비 동결을 재정경제부나 예산처는 과감히 풀고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번 17대부터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잡는 정치악폐는 정말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선거 끝나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정부와 정치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