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에너지 문제에 관해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온 국민이 지나가는 회오리바람에 휩싸인 후 태풍이 지나가면 또다시 잠장해질 것인가?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오일쇼크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달러를 들여 원유를 사오거나, 아니면 산업체나 국민각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길, 그리고 원유가 아닌 제3의 신 재생 에너지를 개발 확보할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첫 번째와 마지막 대안은 부자나라가 된 후이거나, 그 성과가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2002년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1에 해당된 약 41조원으로 국가경제 규모로 본 상대평가로 보면 단연 세계 1위이다. 하루 사용되는 석유의 양이 장충체육관을 5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세계 6위의 석유소비국이다.
지난 해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0.31TOE로 일본의 2.27배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1.37배가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에너지 과소비 천국 대한민국 Korea 이다.
국제유가가 1달라 상승하면 연간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대략 0.15%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내 돈 내고 내가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보전과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합리적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큰 손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성장과 수출위주의 경제장책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화학 공업에서 소비된 에너지 사용 비중이 27.8%(2001년 기준)에 달해 미국 18.6%, 일본 20.4%에 비해 구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원가의 주요인인 산업용 전력요금 또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렴한(일본의 41%, 미국의 95%, 영국의 78% 수준) 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항목이 항시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다. 기업들은 최근 포스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춘 기업도 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방의 구들장 개량은 하지 않고 달러를 아궁이에 부어넣으며 부채질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연 2,000TOE이상) 2,157개소를 에너지사용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에너지 절약 투자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고 3,000㎡이상의 건물신축시 총건축비의 5%를 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의 큰손(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의 투자전략이 변해야 가시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한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에 1,003억원(328건)을 지원하여 114,000TOE의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로 연간 43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 따라서 그 투자비 회수기간도 2.3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 고효율 안정기교체등 조명설비의 개체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열 공정 개선이나 동력설비, 폐열회수 등이 에너지 절검효과가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도 훨씬 짧다.
ESCO사업의 성과보증제도(에너지 사용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절감량을 보증하는 제도)에 따라 가정과 개인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는 쉽지 않다.
도로, 항만, 고속철도 건설등 국가기간산업 시설투자와 병행하여 에너지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효율향상에 손선 수범함으로서 온 국민의 참여에 선도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성공적인 에너지 관리는 에너지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잉의 에너지 소비여부를 인식하는 것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택, 학교, 사무실, 공장 등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자신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원유 값이 올랐으니 절약합시다라는 신문기사나, 지시공문, 거리에서 전단지나 나누어주는 방식은 이제 별관심을 끌지 못한다.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활동계획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시행 초에는 이행을 강요하는 등 외부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 대안을 정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에너지 문제 해결 프로그램개발팀구성을 제안해 본다.
조성필<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