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망령을 경계
새만금 해수유통 망령을 경계
  • 승인 2004.04.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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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대한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 이여서 전북도민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 연구원과 한국해양 수산개발원이 새만금 사업을 해수 유통과 해양도시 건설 쪽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는 주장을 다시 내놓음으로써 전북도민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전북도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고있다.

 이 문제는 2002년 학계와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도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본안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와해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잿뿌리기 작전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거의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해수유통 쪽으로 하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유발, 오히려 공사를 망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도시 건설 문제도 이곳에 해양도시를 건설할 때 엄청난 오수나 생활폐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도시건설을 할 재원이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천상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이곳을 토지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와 더불어 이곳의 지리적 이용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그들의 이기주의를 내세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국책사업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문제를 더 흔들어서도 아니 되지만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다른 연구기관도 토지이용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의 확고한 입장과 함께 굳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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