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혁신기구의 등장은 두 가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먼저 행정 능률의 극대화와 경쟁력 제고가 상시적 과제가 되다시피하고 있는 수년 동안의 ‘개혁 표방’에서 ‘혁신개혁’이 과연 어떤 새로운 모양과 특성으로 기존의 지향을 더욱 추스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격단의 인식으로 우뚝 설 수 있겠는가이다.
개혁피로와 변혁의 한계로 대신되는 중립적 혹은 부정적 언사란 이미 끊임없는 새 도전 속에서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과연 지방분권의 혁신성이나 균형발전의 비약적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상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수긍될만한 목표치나 수준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번 ‘지방분권.혁신’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으로 지칭되는 도민 추구의 의욕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고 아니면 자칫 괴리될 처지에 빠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서울이나 제주도를 망라한 모든 지방 행정단위의 단순형평성과 격차없는 사고로 출발한다.
그러나 전북은 현저한 불균형이 지역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도진 것이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제는 차등적 지원과 특성화라는 기제가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은 진격선이라기보다 배수진 성격이 강한 것이다.
만일 정부의 지방분권.혁신이 무색무취의 평등한 지방 역량 강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단순히 행정능률 증대나 경쟁력 향상의 한 방편으로 갈 뿐이라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형편없는 낙관과 부질없는 희망의 부채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앙의 ‘균형발전’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하위 개념에 놓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지방분권.혁신이 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