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너무나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의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낳게 했고 사회적 파장 역시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질적 저하와 더불어 대학이 또 다른 실업자 양성소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범대와 교육대는 이 나라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특수기능이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때 임용되지 못해 하나의 대기 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사범대.교대 가산점 부여에 대한 위헌판결은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단초가 되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법률상의 해석에 불과 하지만 이 문제의 제도적 변화를 촉구한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 할 문제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선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는 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는 인상을 보인다거나 기득권 주장이라는 구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문제는 대결과 투쟁으로 해결하기 보단 타협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많은 여론을 수렴한 후 공론을 모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교육문제만큼은 어디까지나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중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비합리적 요소가 있다 할 지라도 그 자체를 바로 바꾸려기 보다는 많은 연구와 검증을 거쳐 후유증을 최소화 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교육문제를 손 뒤집듯 바꿔서도 아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교육문제를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